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탄소중립 실현 위해 정책·제도 지원 아끼지 말아야”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과제를 해결하려면 과학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 혁신은 과학자나 기업이 부담하지만 경제·환경적 혜택은 사회 전체가 나눠 갖는다는 외부효과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에 비해 연구개발(R&D) 투자가 부족하다는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이런 외부효과를 극복할 충분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탄소중립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원천기술과 상용기술의 연계 방안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목 산업통상자원부 MD는 세션별 발표에서 “에너지 다소비 중심 제조업,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 구조,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등 국내 탄소중립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기술 개발 지원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토론에 나선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2030년까지는 기존 기술의 고도화와 현장 적용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기존 기술의 점진적 퇴출과 미래 유망기술의 상용화 및 보급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무탄소 에너지원 공급 인프라 시스템 등 에너지 R&D 진행 사항과 연계해 상용화 장애요인 최소화, 고비용 감축기술에 효과적인 탄소가격 정책 보완, 공공과 민간의 기술개발 역할 명확화 등이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기술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상호 포스코 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전무는 “대형 R&D 투자에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려해 주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술 상업화 단계에서의 정부 지원은 향후 무역이슈의 빌미가 될 수 있으나 R&D 단계의 정부 지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R&D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논의한 분야별 과제를 정리해 12월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10월11일자 전자신문 내용입니다~